1930년 공표 저작물, 2026년 1월 1일부로 공표 후 95년이 지나 보호기간 만료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저작권이 발생한 미국 저작물들이 95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Betty Boop)과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를 비롯한 수천 편의 작품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95년의 보호기간은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 특유의 제도이다. 그 결과, 1978년 이전에 창작된 같은 작가의 작품들이 공표 시점이 다른 경우 보호기간 산정도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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