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6년 2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 캐나다 어린이 SNS 사용 금지 추진

1. 개요

• ㅇ 핵심 내용: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 금지 추진
• ㅇ 주도 인물: 마크 밀러(Marc Miller) 캐나다 문화부 장관
• ㅇ 추진 목적: 캐나다 아동을 사이버 불링, 온라인 유해 콘텐츠,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하고 SNS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

2. 사용 행태 및 현행 시스템의 한계

• ㅇ 캐나다에는 현재 어린이 SNS 사용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 없으며, 대신 기업들이 '13세 이상' 가입이라는 자체 약관을 운영 중이나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은 부재함
• ㅇ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아동은 오히려 규정 위반자로 간주되어 정당한 보호와 구제를 받기 어려워짐

3. 추진 현황

• ㅇ 입법 전략: 의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온라인 유해 콘텐츠 방지법(Bill C-63)'에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 금지 내용을 추가하여 재상정 추진
• ㅇ 집행 기구: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립 기구 '디지털 안전 위원회(DSC)' 설립 추진
• ㅇ 기술적 검토: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 기술의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술 표준을 논의 중

4. 주요 쟁점 및 국제적 흐름

• ㅇ 주요 쟁점

  찬성	반대
  - 아동의 정신 건강 보호 및 뇌 발달 저해 방지 -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 부여 가능 -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제재 확립	- 전면 금지는 실효성이 낮으며 우회 경로만 늘릴 것 -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기술적으로 가상 사설망(VPN) 등을 통한 우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움

• ㅇ 세계 주요 국가의 사례

  국가	규제 연령	내용
  호주	16세 미만	세계 최초 전면 금지 시행. 가장 인기 있는 SNS 플랫폼 10개에 대하여 16세 미만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플랫폼사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 부과
  프랑스	15세 미만	1월 말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9월 시행 목표.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됨
  영국	16세 미만	1월 말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상원 가결, 공개자문 착수. 설문조사 참여자의 74%가 금지 조치를 지지함

5. 전망 및 시사점

• ㅇ 입법 일정: 2026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 수정안이 하원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
• ㅇ 사회적 영향: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아동 온라인 보호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될 전망
• ㅇ 제재와 함께 디지털 안전 교육 강화와 플랫폼 기업에 관련 의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

(출처: 나우토론토 뉴스 https://nowtoronto.com/news/canada-considers-social-media-ban-for-kids-under-14/,
브랜든썬 뉴스 https://www.brandonsun.com/entertainment/2026/01/27/will-the-online-harms-bill-ban-kids-from-social-media-maybe,
시티뉴스 https://ottawa.citynews.ca/2026/01/23/government-to-bring-forward-online-harms-bill-ai-minister-says/,
캐나다 법무부 https://www.justice.gc.ca/eng/csj-sjc/pl/charter-charte/c63.html,
호주 정부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social-media-age-restrictions,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an/27/france-social-media-ban-under-15s,
CTV 뉴스 https://www.ctvnews.ca/world/article/uk-upper-house-approves-social-media-ban-for-under-16s/, https://www.ctvnews.ca/ottawa/article/advocates-calls-on-federal-government-to-protect-children-online/,
영국 YouGov 설문조사 https://bsky.app/profile/yougov.co.uk/post/3mcaf6wllms2m)